법령 도로운송차량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2. 판례 목록
(17개, 최근순으로)
1987년
1. 서울민사지법 1987. 6. 5. 선고 87가합1485 제11민사부판결 : 확정
[손해배상(기)청구사건][하집1987(2),354]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도로운송차량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
1978년
3. 대법원 1978. 10. 10. 선고 78도1714 판결
[장물취득ㆍ배임ㆍ위증][집26(3)형,49;공1978.12.15.(598) 11129] 장물취득 배임 위증 도로운송차량법 형법 1976년
1975년
1974년
1973년
1972년
8. 광주고법 1972. 3. 30. 선고 71구17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자동차이전등록취소청구사건][고집1972특,231] 자동차이전등록취소청구사건 도로운송차량법 자동차등록령 1971년
1970년
1968년
1967년
16. 서울고법 1967. 4. 6. 선고 66나994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[자동차등록명의이전절차이행등청구사건][고집1967민,194] 자동차등록명의이전절차이행등청구사건 도로운송차량법 민사소송법 196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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